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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박혜미 기자, 환경TV
4대강 사업 등 꽉 막힌 강줄기에 바닷길도 하구둑으로 가로막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완주, 김태년, 김태흠, 성일종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충청남도 주관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우리나라 하구의 절반이 방조제와 하구둑, 항만 개발, 매립 등으로 인해 닫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적인 물 순환을 차단해 생태계 단절 등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은 전국 463개 하구역 가운데 닫힌 하구가 228곳(49.2%)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6개 권역 중 금강권역의 경우 하구 67개소 중 61개소(91%)가 닫힌 하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영산강(80.7%), 섬진강(53.5%), 한강(49.3%), 낙동강(28.7%) 순으로 닫힌 하구의 비율이 높았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자연환경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와 하천수량, 지형적 조건 등 주변 환경 요소에 따라 하구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하구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홍수 및 해일 피해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토사공급의 기능으로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또 심미적 기능과 휴식장소 제공, 해상운송 등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로 하구는 이같은 기능을 상실했고, 수질오염 악화와 수자원의 가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방조제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총 1611개소가 있고 갯벌을 매립하는 하구 간척지는 이미 17곳이 있으며 계속해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방치된 폐염전의 경우 대부분 갯벌 지역에 위치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완주, 김태년, 김태흠, 성일종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충청남도 주관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당초 방조제와 하굿둑은 홍수와 해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추진됐다. 간척지의 경우 식량문제 해결에 일정부문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환경과 생태 피해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조제와 하구둑 등을 없애고 하구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충청남도 안면읍에서 방조제(제방)를 연육교로 바꾸면서 가로막혔던 바닷길이 복원됐고 이후 바지락이 급증했다.
반면 동해안의 경우 최근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무분별한 방파제 건설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해수 순환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생태복원이 가능하다고 이 연구실장은 주장했다.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이후 지속가능한 하구 및 습지조성이 가능하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섬진강은 강물의 5~10%만 하구로 흘러내려 ‘슬픈 강’이라고도 한다”며 “순천만의 경우 하구 습지 보전과 활용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재됐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하구 보존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하구 특성에 적합한 적용 사례를 연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하구 복원을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시설 전수조사와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하구관리 법제 개발 필요성을 설명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환경부와 해수부 등 관할이 중복되면서 단일부처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부-해수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단계별 ‘국가하구정책’을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구는 주요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를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좋고, 내년 대선 공양에 하구 순환 복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완주, 김태년, 김태흠, 성일종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충청남도 주관으로 열려 각 의원들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